폐점. 퇴직금, 시급 문제 첫 근무는 2023.07.03쯤 시작했고, 폐점으로 인해 2025.02.11일까지 근무합니다원래는 월화수 18:00~22:00 시간대로 1년정도 한 후지금은 월화 18:00 ~ 22:00로 근무하고 있고달에 2-3번정도 대타 이력이 있습니다
시급은 8,300원에서 지금은 8,500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퇴직금이나 시급에 대해 문제를 말해도 될까요? 어떤 문제들이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월화수 18:00~22:00 시간대로 1년정도 한 후
===> 1주 12시간 근무시간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제도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월화 18:00 ~ 22:00로 근무하고 있고
달에 2-3번정도 대타 이력이 있습니다
===> 월화 18:00 ~ 22:00로 근무의 경우 1주 8시간 근무시간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제도 적용제외입니다
퇴직금 제도 적용요건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시간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급은 8,300원에서 지금은 8,500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퇴직금이나 시급에 대해 문제를 말해도 될까요?
===>최저시간급 위반인데, 2024년도의 최저시간급은 9,860원이었으므로,
9,860원 - 8,300원 = 시간당 1,560원 추가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 10,030원 - 8,500원 = 시간당 1,530원 추가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로서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습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9,860원x90%) - 8,300원 = 8,874원 - 8,300원 = 574원의 추가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퇴직금이나 시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점을 살펴보겠음.
첫 번째,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됨. 지금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일했고 2025년 2월 11일까지 근무 예정이라면 약 1년 7개월 근속에 해당되니 퇴직금 지급 대상임. 다만, 주당 근무 시간이 중요한데 초반에는 주 12시간 근무(3일 * 4시간)였고 현재는 주 8시간(2일 *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주당 평균 15시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음. 대타 근무 이력이 있다고 했으니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음. 사업주가 대타 근무까지 꼼꼼히 기록해 뒀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두 번째, 시급 문제임. 현재 8,500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함.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음.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문제 제기할 수 있음.
또한 대타 근무 시 연장 근무로 처리되었는지도 체크해야 함. 연장 근무에 대해선 통상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니까 8,500원의 1.5배인 12,750원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세 번째,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 대타 근무 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임.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